1.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
1)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미국과 동맹국, 중국 간의 첨예한 경쟁이 소부장 원자재 공급망에 영향
미국이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미·중 간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도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첨단 기술연맹’ 등과 같은 기술동맹 체계를 창설하여 운영할 것을 발표하였고(’21.05),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유금속) 공급망 분석 보고서에서는 ‘요주의 국가(Countries of Concern)’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동맹국과 함께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1.06).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첨단전략기술 및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유럽도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를 추진 하고자 하는 EU핵심원자재법을 발표하였다(’23.03). 초기 EU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시작되었으나 이번 발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원자재에 대해 중국이 빈번하게 자원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반영되었다.1) 현재 유럽은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의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2) 즉,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기술제재를 확대하고 동맹국 유럽은 원자재법 등의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전략을 강화하며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변화가 지속 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중국이 소유한 원자재와 대량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원자재의 수출통제 등을 무기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0월 ‘수출통제법’을 채택하여 12월 발효하고 이후 희토류 조례 등 법령을 통해 수출규제의 통제 범위를 강화하고 있다.3)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핵심 부품 등에 대해서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에서 스칸듐 등의 희토류 품목 추가, 희토류 수출 시수출규제의 준수 등을 명시하였다.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4) 이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대동할 것을 밝히며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확대 및 강화됨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산업 동맹국들을 상대로 보복할 위험성이 있다. 보복으로써 공급망 충격의 파급범위와 경로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희토류와 같은 전략 원료 광물이나 소재의 경우 중국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공급 독점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소재·부품은 공급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에 단기적으로 중국은 공급망 무기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1) 한아름,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내용과 영향’ KITA 통상리포트, 2023.02
2) 연합뉴스, ‘EU, 中광물 의존 90%→65% 낮춘다…청정산업 허가 대폭 단축’, 2023.03.17.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6176952098
3) 조은교,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월간KETI산업경제, 2023.07.28
4) 연합뉴스, ‘中 광물 수출통제 개시로 미중경쟁 새국면…관리·격화 기로’, 2023.08.02.,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43600009
(2) 소재·부품·장비 관련 희토류 공급망
희토류는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산업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로써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핵심 광물이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90%는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단계별 가공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의 생산능력까지 갖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세륨(Ce), 란타넘(La) 등 경희토류의 공급은 일부 과잉 상태지만, 생산량이 적고 대체가 어려운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의 공급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수급 불일치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희토류의 주요 응용분야 중 하나인 네오디뮴 영구자석 (NdFeB)은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자원의 편재성, 공정과정의 환경오염 문제, 제조 경제성 등으로 인해 이들의 제품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앞으로 이를 전략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21년 초대형 희토류 국유기업으로 중국 희토그룹의 출범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내 희토 분야의 3대 국유 기업인 중국 우쾅 그룹, 중국 알루미늄그룹, 간저의 희토그룹과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업 이다. 이와 함께 2022년 희토류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전면 금지하면서 전략 희유금속에 대한 글로벌 장악력을 높이는 추세이다.
소부장 공급망 위기와 맞물려 희토류는 자원 공급망 문제의 핵심에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희토류 산업 및 표준동향조사를 진행하여 소부장 원자재의 중국 규제에 대응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표준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희토류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가치 규범이 중심이 되는 공급망으로 양분되는 추세이다. 5G, 반도체, 배터리 등의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미·중 전략적 기술 경쟁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이다.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과 함께 희토류를 4대 전략 품목으로 분류하고 공급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2월에는 희토류와 함께 물류 운송, 음식, 농산물, 반도체, 의료, 배터리 등 6개 산업의 공급망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와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공급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
전통 금속(철, 동, 구리, 금 등)은 채굴 직후의 원재료 자체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 것과 다르게 원재료 상태의 희토류의 경우 원재료와 영구자석과 같은 중간재 부품의 가격 차이는 1,000배 이상이다.5) 2000년대 초반 환경규제로 인해 중국 외 국가들의 희토류 생산이 중단돼 중국의 희토류 세계 생산 점유율이 90%를 넘은 적이 있다. 소재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 전략적으로 자원보유국인 중국에 부가가치가 낮은 희토류의 화학적 분리와 가공 분야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온 이유이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원료기술로 확보한 공급망 장악을 무기로 부가가치가 높은 희토류 중간재 부품과 영구자석 분야로 가치사슬 영역을 넓히는 희토류 기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이후 자원의 무기화는 국제사회에 희토류 위기의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이후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90%에서 2018년 70%로 낮아지는 변화가 있었다. 2025년경이 되면 중국의 비중은 5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절대적인 수요 공급이 숫자상으로는 중국 이외에 많은 생산자가 추가로 생산하면서 공급망이 다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에서 채굴된 희토류 광물은 정련제련 등 생산시설을 갖춘 중국으로 수출되어 산화물의 형태로 미국으로 다시 수입되고 있다. 수출입 통계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기여한 호주가 생산한 희토류 원재료는 말레이시아의 분리가공 시설로 보내져 사용 가능한 소재로 전화되어 일본으로 수출된다. 수출·수입 통계만 으로는 희토류 밸류체인과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국의 공급망 다양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중희토류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중희토류를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40% 이상이 희토류 자석 제조에 쓰이고, 2028년에는 그 비중이 6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희토류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 테르븀과 같은 중희토의 편중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김연규, 안주홍, 2005년 이후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장악과 미국의 대응, 국제지역연구 Vol. 24(4) (2020)
3. 희토류의 정의와 중요성
1) 희토류의 정의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 연맹(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에서 정의한 희토류(Rare earths)는 스칸듐(Scandium, Sc)과 이트륨(Yttrium, Y) 및 란탄족(La족, Lanthanide)의 15개 원소를 포함한 17개 원소를 의미한다. 17개 원소가 비슷한 화학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광상에서 함께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 ‘Rare earths’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린다. 화학적 특성이 비슷하여 17개 각각의 원소의 분리정제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며, 각각의 원소가 특유의 원자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그림 2>).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시 중국이 대(對)일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였을 때 희토류는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당시 일본이 중국 어선의 선장을 석방하며 사건이 마무리된바 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수단으로 희토류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고, 2011년 이후 대부분 규제 위주의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희토류 산업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통제를 통해 불법 개발, 제련‧정련 등의 분야를 관리하는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하였다. 2021년 4월에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들어 최대 생산지인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에 위치한 희토류 채광기업 중 약 절반의 생산을 4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제시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공격 카드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17개 희토류 원소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원소는 세륨(Cerium, Ce)과 란타늄(Lanthanum)이다. 산화물의 형태로 촉매제(세륨, 란타늄, 배기가스촉매), 연마제(세륨, 반도체연마재)로 사용되어 수요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형성된 시장의 규모가 크지만, 세륨과 란타늄은 현재 공급과잉으로 국제적 이슈가 제기 되는 원소는 아니다.
2) 희토류의 중요성
희토류 원소가 2010년대 이후 대표적인 전략적 희소금속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여러가지 응용처 중 특히 ‘희토류 영구자석’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NdFeB(네오디뮴-철-붕소) 자석으로 대표되는 희토류 영구자석은 모터의 핵심부품으로 기존에는 세탁기, 냉장고, 하드디스크 등 전자기기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네오디뮴을 비롯한 희토류 가격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및 수요 증가로 약 10배 가량 급증하다가 2013년 이후 안정화된 추세로 보인다. 하지만 2018년 1월 대비 2021년 3월 현재 Nd(65→114$/kg), Dy(디스프로슘, 279→469$/kg) 등 2010~2011년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무역통계 수입 금액 대비 수입량을 통해 추정).
희토류의 가격 변동성은 ‘매장량’ 자체가 아닌 자원의 ‘편재성’과 제련, 분리, 정련 등 공정의 어려움에서 기인 한다. USGS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희토류광 총생산량 중 약 60%를 중국이 생산하였다.
2015년의 약 80%(USGS, 2017)보다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희토류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의 약 37%로 추정된다(USGS, 2020). 부존 매장량의 비율은 절반 이하이지만, 전 세계가 중국 생산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희토류 소재 생산의 어려움 때문이다(<그림 5>). 1990년대 이전에는 Mountain Pass 광산 등에서 희토류 관련 소재를 생산하여 미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환경오염 이슈로 인한 사업성의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최근 중국의 잦은 희토류 언급으로 생산 재개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채광 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과정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 이슈 및 보건 관점에서의 문제가 있음에도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요는 전기차 산업의 확장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을 동반하는 무분별한 희토류 개발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고, 희토류의 용어 정리, 측정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5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298번째 TC(Technical Committee)로 희토류를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4. 희토류 국제표준 동향 조사
1) ISO TC298 (희토류)
(1) 개요
<그림 6>에서 2021년 4월 현재 ISO/TC298의 현황 및 조직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TC의 신설에 이어 WG1(Terms and Definitions, 용어 및 정의), WG2(Elements Recycling, 원소 재활용) 연구반이 차례로 설립되어 표준을 개발하였다. 이후 WG3(Traceability, Packaging and Labelling, 소급성, 포장 및 라벨링), WG4(Testing and Analysis, 측정 및 분석)이 추가로 설립되며 2022년 현재 7개의 표준이 발간되었고 9개의 표준이 개발 중이다.
P-member와 O-member의 경우 지속적인 변동이 있으나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 중국, 덴마크, 인도, 일본,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4개국이 P-member로 활동 중이고, O-member로는 독일, 프랑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P-member 중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인도등 6개국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덴마크,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은 비교적 최근에 P-member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초기 멤버였으나, 2018년경 활동을 멈췄다가 2020년 다시 P-member로 재가입한 바 있다.
의장자문그룹인 CAG(Chairman Advisory Group)에서는 WG의 신설, TC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며 주기 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김택수 연구소장과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소재·부품·장비기술전략단 김범성 단장이 CAG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WG1은 ISO/TC298 두 번째 총회(’17년, 캐나다)에서 설립이 결정되었다. WG1에서는 희토류 관련 용어와그 정의 관련 표준을 개발하였다. 중국에서 의장(convenor)을 맡았으며, 타 개발 예정 표준에서의 활용을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표준 개발이 진행되었다. ISO 22444-1:2020. Rare earth — Vocabulary — Part 1: Minerals, oxides and other compounds와 ISO 22444-2:2020. Rare earth — Vocabulary — Part 2: Metals and their alloys 두 건의 표준 개발을 마쳤고, 현재는 CAG에서 회의를 통해 WG를 닫은 상태이다. 초기 용어 및 정의 관련 표준 개발 과정에서 학술적 관점과 실거래 시 사용되는 용어의 적용 등으로 일부 논쟁이 있었으나, WG 내 조율을 통해 2020년 표준이 발간되었다.
WG2 역시 캐나다에서 열린 두 번째 총회에서 설립이 확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택수 연구소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ISO 22450:2020.
Recycling of rare earth elements — Requirements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industrial waste and end-of-life products 표준이 발간되었으며, 후술할 ISO/TS 22451. Recycling of rare earth elements — Methods for the measurement of rare earth elements in industrial waste and endof-life products, ISO/FDIS 22453. Exchange of information on rare earth elements in industrial wastes and end-of-life cycled products 및 ISO/AWI 24544. Rare earth — Neodymium iron boron (NdFeB) magnet scraps — Classification, general requirements and acceptance conditions 등의 재활용 관련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WG2에서는 표준화를 통해 체계를 구축하여 희토류 관련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표준 개발의 목적 이다. 희토류 재활용 산업이 미진한 이유로는 (1)희토류 관련 물질 및 제품 재활용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 (2)재활용 대상 물질 및 제품의 희토류 함량 관련 정보가 제한되어 사업성 평가가 어려우며, (3)재활용 대상 물질 및 제품의 수집 및 정보교환 관련 정책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중 기술적 문제는 표준의 영역이 아니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은 표준화를 통한 기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전략을 바탕으로 로드맵 수립 후 표준 제정에 힘쓰고 있다.
WG3는 채광부터 시작되는 희토류 원소의 물질흐름 관련 추적, 희토류가 포함된 물질 및 제품의 포장과 이의 라벨링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다. 2018년 호주에서 열린 세 번째 총회에서 설립되었다. 2018년 설립 당시 부터 2019년까지 캐나다에서 의장을 수임하였고, 2019년부터 호주의 산업계 전문가로 의장이 변경되었다.
ISO/FDIS 22927. Rare earth — Packaging and labelling 및 ISO/DIS 23644. Traceability of rare earths in the supply chain from mine to separated products 두 개의 표준이 2021년 발간 예정이며 중국, 호주 등 희토류 생산 국가에서 주도하여 표준을 개발 중이다. 희토류 산업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의 표준 개발로 큰 이슈 없이 계획에 맞춰 표준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WG4는 2019년 신설되었고 일본에서 의장을 맡았다. 희토류 측정법은 난이도가 높아서 세부적인 표준안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측정법 관련 4개의 표준안이 개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요약하여 후술하도록 하겠다. 중국 및 일본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각 국가의 측정 표준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가 진행 되고 있으며 측정장비 보유 여부,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한 표준안이 개발되고 있다.
(2) ISO TC298 국제표준화 동향
① 희토류 TC/298 주요 발간 표준 현황
㉠ ISO 22444-1 및 ISO 22444-2
● 표준명:
- ISO 22444-1:2020 Rare earth — Vocabulary — Part 1: Minerals, oxides and other compounds
- ISO 22444-2:2020 Rare earth — Vocabulary — Part 2: Metals and their alloys
● 제안국:
● 주요내용
- ISO 22444-1:2020: 희토류 물질흐름 내에서 광물에서 화합물까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음. 17종 희토류의 명칭 및 정의, 바스트나자이트(Bastnaesite), 모나자이트(Monazite)를 비롯한 원광부터 정광 및 산화물의 명칭과 그 정의를 제시함
- ISO 22444-2:2020: 희토류 금속 및 합금 관련 산업에서 활용되는 명칭과 그 정의를 제시함. 예로는 미시메탈(Mischmetal), 디디뮴(Didymium), Nd-Fe-B 합금 등의 명칭 및 정의를 다루고 있으며, 희토류의 고순도화를 위한 제련법 역시 정의되어 있음
㉡ ISO 22450
● 표준명:
Elements recycling – Communication formats for providing recycling information on rare earth elements in industrial waste and end of life products (산업폐기물과 사용후 제품의 희토류 재활용 정보 제공을 위한 포맷)
● 제안국: 대한민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단장(bskim15@kitech.re.kr)
● 주요 내용: 희토류 관련 제품의 생산업자, 가공업자, 제조업자 등이 희토류의 정보를 재활용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맷(format)
㉢ ISO TS 22451
● 표준명:
Recycling of rare earth elements — Methods for the measurement of rare earth elements in industrial waste and end-of-life products (산업폐기물과 사용후 제품의 희토류 함량 측정을 위한 측정법)
● 제안국: 대한민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택수 연구소장(tskim@kitech.re.kr)
● 주요 내용: 희토류가 함유된 자석, 배터리, 연마재 등을 비롯한 제품 제조 중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및 공정 폐기물에 함유된 희토류의 양 또는 사용후 제품 등 스크랩에 함유된 희토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ppm, ppb 수준의 정밀한 분석보다는 특정 package 내 희토류의 전반적인 정성ㆍ정량적 정보 분석을 통해 재활용업자의 산업 진출 활성화 목표
㉣ ISO FDIS 224531
● 표준명: Exchange of information on rare earth elements in industrial wastes and end-oflife cycled products(산업폐기물과 사용후 제품의 희토류 정보 교환 및 재활용 관리 시스템)
● 제안국: 대한민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 단장(bskim15@kitech.re.kr)
● 주요 내용: 기존 제조사의 관리 미흡으로 쉽게 폐기되는 희토류 관련 산업 부산물 및 공정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희토류 재활용 산업 육성 관련 표준(정보교환법 및 관련 시스템을 제시)
㉤ ISO 22927
● 표준명: Rare earth — Packaging and labelling(희토류 – 포장 및 라벨링)
● 제안국: 호주
● 주요 내용: 회사 간 거래 중 포장 및 라벨링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판매 또는 무료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희토류 광석, 정광, 화합물, 금속 및 합금의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을 지정
㉥ ISO 23664
● 표준명: Traceability of rare earths in the supply chain from mine to separated products(광산에서 분리된 제품에 이르는 공급망의 희토류 추적성)
● 제안국: 일본
● 주요 내용: 희토류 공급망에서 추적 시스템의 설계 및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정하고 지침을 제공.
광산에서 분리된 제품으로 공급망을 통과하는 희토류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해 공급망 사업자가 기록할 정보를 지정하는 표준
② 희토류 TC/298 주요 진행 표준 현황
㉠ ISO AWI 24544
● 표준명: Rare earth — Neodymium iron boron (NdFeB) magnet scraps — Classification, general requirements and acceptance conditions (NdFeB계 희토류 자석 스크랩의 분류법)
● 제안국: 중국 및 대한민국 협력 제안
● 주요 내용: 희토류 자석 스크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자석의 분류법
② 희토류 TC/298 주요 진행 표준 현황 황
㉡ ISO/NP 7019-1
● 표준명: RARE EARTH SUSTAINABILITY — Part 1: MINING, SEPARATION, AND PROCESSING
● 제안국: 미국
● 주요 내용: 희토류 채광, 분리 및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 안전, 소음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희토류 산업을 위한 표준
③ 희토류 TC/298 신규 개발 표준 트렌드
2015년 ISO TC 298이 신설된 이후 2020년까지 미국은 표준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TC 내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새로운 전문가를 HoD(Head of Delegation)으로 내세우고, 2021년 2월에 상기 ISO/NP 7019-1을 제출하여 본격적인 국제표준 활동을 예고하였다.
이는 미·중 간 정치·경제적 분쟁 중 희토류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제출표준은 희토류 채광, 분리정제, 가공처리 중에서 인체유해 이슈, 환경오염 이슈, 분진 및 소음 발생 이슈 등 희토류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는 부담스러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본 NP(New proposal)를 바탕으로 WG5 Sustainability 연구반을 신규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Form 4 문서에 포함하고 있어 국제표준 이슈에서 희토류 생산과정에서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제출한 표준의 outline에는 희토류 채광, 분리정제, 가공처리 과정에서의 general requirements, recommendations와 best practices를 포함하며, 해당 공정들에서의 Environmental, societal 및 economic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표준은 제정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4월에 개최된 ‘희토류 연구회’에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표준안에 찬성하고, 지질자원연구원등 채광, 분리정제 분야의 전문가를 표준안의 개발 및 연구반에 투입하여 표준안 개발을 함께할 계획이다.
다만, 표준안 개발에 있어 오랜 협력을 지속해 온 중국 희토류 전문가와의 관계 유지 등 균형 잡힌 표준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표준화 활동에서 미국은 희토류 전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의 재활용 관련 표준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국에 대한 희토류 소재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중 하나로 보인다. 표준화뿐 아니라 희토류 관련 물질의 고순도화, 사용량 저감 등의 분야에서 미국 CMI (Critical Materials Institute)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미국은 최근 기존 희토 광산 Mt.Pass의 재개는 물론, 국내 광산개발 프로젝트 진행 (서부 텍사스) 및 호주 Lynas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희토 공급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채굴 및 추출 과정에서의 환경 및 기술 문제에 기인한 2015년 Molycorp사(Mt.Pass 광산 운영)의 부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미국뿐 아니라 다른 희토류 채광 과정에서도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측면이 고려된 희토류 소재화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확보를 위해 근미래 전략으로 재활용, 원미래로는 해외 광산개발(북한 포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친환경 희토류 제련 및 가공 공정 기술개발 아이템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때, CMI 및 Lynas 등 관련 기관 과의국제협력 사업을 꾸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ITU-T SG5(환경과 기후변화)
(1) 개요
ITU-T의 희소금속 재활용 국제표준 제정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ICT 전자 폐기물로부터 희소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감소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환경과 기후변화 관점에서 희토류를 희소금속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ITU는 ITU-T(전기통신 표준화 부문), ITU-R(전파 통신 부문), ITU-D(전기통신개발 부문)이 있으며 희소금속의 재활용 표준은 ITU-T의 연구반(SG, Study Group) 중에서 ‘환경과 기후변화’ 연구반(SG5,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에서 2009년부터 담당하고 있다. 전자폐기물 내 희소금속 재활용 표준개발은 재활용 산업 활성화, 원광으로부터 희소금속 생산에 소비 되는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 국제적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친환경 촉진, 관리·운영 체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ITU-T SG5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사용하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ICT 영향을 평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되는 연구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한국생산기술연 구원(KITECH)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2012년, 2014년, 2016년에 각각 ITU-T L.1100(Procedure for recycling rare meta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ITU-T L.1101(Measurement methods to characterize rare metal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및 L.1002(Use of printed labels for communicating information on rare metal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의 제정을 주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관점에서 전자폐기물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신사업 영역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반도체, 부품, 가전, 자동차, 방송통신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실현하여 사용후 폐기물을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성장 원천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ITU-T의 희소금속(희토류 포함) 표준개발 로드맵
ITU-T의 희토류 관련 표준은 대부분 전자폐기물(WEEE)의 처리와 재활용에 집중되어 있다. 그 시작은 우리 나라였으며 국가 기고서 형태로 2012년 ITU-T 제네바 회의에서 희소금속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표준개발로드맵을 SG5에 제안하였다. 회원국으로부터 국제표준 개발 승인을 받은 로드맵을 요약하여 <그림 7>에 도시하였다.
생산자(A)가 제조한 ICT 제품은 <그림 7>의 막대선으로 표시된 제품 흐름을 따라 소비자(C)에게 판매되고, 제품의 수명이 끝나면 재활용 사업자(D)에 의해 소재로 순환된다. 기본적으로 재활용 사업자(D)는 희소 금속의 정성과 정량 정보를 기존의 A-C-D의 경로로 제품과 함께 전달받을 수 있다. 로드맵에서는 공공성격의 인증기관(B)을 두어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에 제품의 인증절차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7>의 점선으로 표시된 정보만의 흐름에 의해 A-B-D 경로로 재활용 사업자는 제품이 부분적으로 도달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로드맵에 표시된 각 단계는 ① ICT 제품에 사용된 희소금속의 정성·정량 표기 및 평가, ② 제품의 인증, ③ 인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요청, ④ 제품내 정보 부착 ⑤ 소비자의 ICT 제품 사용, ⑥ 폐 ICT 제품의 수거 및 ⑦ 재활용을 의미한다.
로드맵에서는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림 7>의 희소금속 재활용 사회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제표준을 다음 다섯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① 단계에서 ‘희소금속의 정성 및 정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양식’, ‘표준 측정방법에 의한 정성 및 정량 정보 생성’, ④ 단계에서 ‘제품에 부착할 표준 정보제공 방법’, ‘인증기관(B)이 재활용사업자(D)에게 전달할 표준 정보형식’, ‘각국의 인증기관(B)이 상호 데이터를 교환할 표준의 방법’이 해당한다.
제정된 ITU-T L.1100은 ICT 제품에 포함된 희소금속을 재활용하기 위해 제품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정성 및정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 전체에 대한 서술 목표 및 다루는 범위를 소개하고 있으며, 희소금속 재활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희소금속 재활용 절차, ICT 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 예제와 방법에 대한 표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ICT 제품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원생산, 수집, 재활용 단계의 각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재활용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예제를 제시함으로써 재활용 사업자가 희소금속 정보를 획득하고 ICT 제품의 분해, 분류 등을 통해 효율적인 희소금속 추출을 가능하게 함을 기술하고 있다.
승인받은 로드맵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제정까지 과정을 주도하였다. ITU-T L.1101은 2012년 제네바 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 기고서로 권고문 초안이 발표 되었고, 2년 간 심의과정을 통해 2014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표준제정의 주도권이 우리나라 에서 유럽과 북미권으로 이동하여 전자폐기물(WEEE)을 포함한 순환 경제(ECircular economy including e-waste)와 같은 사회제도적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7>의 ITU-T SG5/WP3에서 2012년 개발을 승인한 로드맵의 5개 표준 중에서 2개 표준도 국내 구심점이 없어 ITU-T에서 추가적인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ITU-T SG5 국제표준화 동향
ITU는 희소금속(희토류 포함)을 전자폐기물(WEEE 또는 E-waste) 관점에서 광범위한 활동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이러한 폐기물 흐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제품 및 프로세스의 수명 주기 분석, ICT 장비에 대한 현재 경제 모델을 녹색 및 순환 경제로 전환 하는 정책 및 규제 개발, 표준 생성 등 전자폐기물 데이터를 개선 및 수집하고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전 세계적 으로 인식 제고를 돕고 있다. ITU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전권위원회는 2018년 전자 폐기물과 관련된 목표를 (1) 2023년까지 전 세계 전자폐기물 재활용률을 30%로 높이고 (2) 2023년까지 전자폐기물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국가의 비율을 50%로 높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국제표준관점에서 ITU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 안전한 재활용 절차를 설정하고 순환 경제 구현하기 위해 ITU의 표준화 부문(ITU-T) 연구그룹 5(SG5)에서 (1) 지속 가능한 전자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발, (2) 전자 폐기물의 환경 영향 평가, (2) ICT에서 희소금속(희토류 포함)을 재활용하고 (3) Connect 2030 의제의 전자 폐기물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희소금속(희토류 포함) ITU-T SG5 주요 발간 표준
① ITU-T L.1100
● 표준명:
ICT 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절차 (Procedure for recycling rare meta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 제정연도: 2012년
● 제안국: 대한민국
● 주요내용
ITU-T L.1100은 ICT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희소금속을 재활용하기 위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희소 금속의 정성 및 정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 전체에 대한 서술 목표 및 다루는 범위를 소개하고 있으며, 희소금속 재활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 희소금속 재활용 절차, ICT 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식 예제와 방법에 대한 표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ICT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희소금속의 원생산, 수집, 재활용 단계의 각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재활용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한 예제를 제시함으로써 재활용 사업자가 희소금속 정보를 획득 하고 ICT 제품의 분해, 분류 등을 통해 효율적인 희소금속 추출을 가능하게 함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 미국 및 유럽이 각각 다른 희소금속의 정의를 사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개 지역이 공통으로 지정한 희소금속만을 대상으로 국제공통 희소금속이라는 개념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분류법을 기본으로 희토류 등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총 49원소가 해당된다.
제정된 표준에 의하면 재활용 사업자가 활용하여 희소금속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조사는 제조사명, 모델, 모델명, 모델 번호, 인증기관, 인증 번호, 발급 일자 등을 희소금속정보와 함께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② ITU-T L.1101
● 표준명: ICT 제품의 희소금속 분석을 위한 분석법 (Measurement methods to characterize rare metal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 제정연도: 2014년
● 제안국: 대한민국
● 주요내용:
ITU-T L.1101은 2012년 제네바 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기고서로 권고문 초안이 발표되었고 2년간의 심의과정을 통해 2014년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희소금속 재활용의 중요성, 재활용 절차 및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 제품의 제조사가 제품에 활용된 희소금속의 정성·정량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의한 ITU-T L.1100을 작성하기 위한 표준 측정법을 정의하고 있다. [8] 희소금속 정성 및정량 측정방법은 IEC62321에서 사용되고 있는 XRF (X-ray fluorescence) 와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측정 방법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TOF-SIMS (Time-of-flight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XRD (X-ray diffraction),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등의 원소분석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해 ICT 제품의 해제, 분리 및 물리-화학적 시편 준비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본 표준의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얻은 희소금속의 정성 및 정량 측정결과를표 3에 나타내었다. XRF와 ICP-MS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제조사의 특정 모델 스마트폰 (표 3-1)과 노크북 컴퓨터 (표 3-2)를 각각 5대를 ITU-T L.1101의 표준법에 의해 분해, 분류,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거쳐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는 방법으로 제품에 함유된 희소금속의 정성·정량 분석 결과 도출 하였다.
③ ITU-T L.1102
● 표준명: ICT 제품의 정보 제공을 위한 라벨법 (Use of printed labels for communicating information on rare metal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 제정연도: 2016년
● 제안국: 대한민국
● 주요내용:
희소금속 관련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해온 ITU-T에서는 2014년 권고문 초안이 제안되어 2년 동안의 논의 끝에 제정되었다. 2016년 4월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가기고서로 ‘제품에 부착할 표준 정보제공 방법’으로 2차원 코드 중 하나인 QR코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10종의 1차원 코드와 4종의 2차원 코드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ITU-T L.1100의 희소금속 정성정보를 기본으로 ITU-T L.1101의 방법으로 측정한 정량치가 4자리 숫자로 가정하고 모든 국제 공통희소금속의 표기한 예제를 제안 하여 최대 4,296개의 숫자와 영문이 인쇄 가능한 QR 코드의 장점을 필역하였다.
표준에 사용된 데이터는 ITU-T L.1100에 활용된 PCB (Printed Circuit Board)의 희소금속 분석 결과 이다. ITU-T L.1102에서는 입력에 대한 규칙과 QR코드의 제한된 데이터량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의 다양한 정보 중에서 제조사(제 1열), 모델명(제 2열), 모델번호(제 3열) 정보를 정성-정량 정보(제 4열 이하)와 함께 입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원소정보는 총 8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각 그룹의 번호는 L.1100에서 정의한 국제 공통 희소금속의 분류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량을 줄이기 위해 정량정보의 단위를 다음과 같이 5종으로 제한하고 특정기호를 표기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weight percent (wt%, 1/100), parts-per-thousand (‰, 1/10 3 ), partsper-million (ppm, 1/10 6 ), parts-per-billion (ppb, 1/10 9 ), parts-per-trillion(ppt, 1/10 12 )의 5종의 측정단위를 각각 v, w, x, y, z로 기호로 입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튤(Li) 50 ppm과 베리륨(Be) 200 ppb가 검출된 경우 ‘Li50x Be200y’의 형식으로 입력해야 한다. 추후 개발 예정인 데이터의 제공및 교환에 관한 표준을 준비하기 위해 얻어진 데이터가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등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도록 상기의 규칙을 적용하였다. L.1002은 2016년 4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종 권고문이 승인되어 2016년 하반기에 발행되었다.
④ ITU-T L.1030
● 표준명: 국가별 전자폐기물 관리 프레임워크(E-waste management framework for countries)
● 제정연도: 2018년
● 제안국: 화웨이(중국), 이집트, 아르헨티나
● 주요내용:
권고사항 ITU-T L.1030은 국가에 전자폐기물에 대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해야 하는 다양한 단계를 요약하고 있다. 이 권고에 기술된 전자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여러 단계는 추가적으로 개발될 권고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권고안은 전자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 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에 관한 요약을 기술하고 있다.
⑤ ITU-T L.1031
● 표준명: Connect 2030 Agenda의 전자 폐기물 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 (Guideline for achieving the e-waste targets of the Connect 2030 Agenda)
● 제정연도: 2020년
● 제안국: 화웨이(중국), 이집트, 아르헨티나
● 주요내용:
ITU-T L.1030은 국가에 전자폐기물에 대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 관리 시스 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해야 하는 다양한 단계를 요약하고 있다. 권고안은 전자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 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권장 사항 ITU-T L.1031은 Connect 2020 Agenda의 전자 폐기물 감소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각 단계는 (1) 전자 폐기물 인벤토리 개발에 대한 지침, (2) 전자 폐기물 예방 및 감소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접근 방식, (3) Connect 2020 전자 폐기물 목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권장 사항은 관련 이해 관계자가 2020년까지 폐기물을 50% 줄이는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 되었다.
(5) 희소금속(희토류 포함) 재활용 ITU-T SG5 주요 개발 중인 표준
① ITU-T L.E-waste-collection
● 표준명: 전자폐기물의 수집, 전처리, 해체, 가치 평가 및 최종 폐기에 대한 지침 (Guidelines on the collection, pre-treatment, dismantling, valorization and final disposal of WEEE)
● 제정기한: 2023년
● 제안국: 이집트, 우간다, Huawei Technologies Co., Ltd(중국), 케냐
● 주요내용:
이 표준의 목표는 WEEE를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고 WEEE의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자폐기물(WEEE)이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유해 물질과 독성 화학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하며 폐기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절대량이 증가 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WEEE의 20%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전자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WEEE 처리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를 지원하여야 하며, ICT 및 전자공학의 순환적 비전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표준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다.
④ ITU-T L.ICT_PROCURE
● 표준명: 전자폐기물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ICT의 공공 조달 (Public procurement of ICTs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e-waste)
● 제정기한: 2023년
● 제안국: Huawei Technologies Co. Ltd., Telecom Italia SpA(이탈리아), 이집트, UPC
● 주요내용:
녹색 공공 ICT 조달은 녹색 ICT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조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행정/공공 부문에 기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만 보잉 747 점보 제트기 125,000대에 해당 하는 무게인 기록적인 5,360만 미터톤의 전자 폐기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전자 폐기물은 주로 전기 및 전자 장비의 더 높은 소비율, 짧은 수명 주기 및 소수의 수리 옵션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정용 폐기물 흐름에서 발생된다. 권고는 ICT 장비 조달의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③ ITU-T L.Suppl.ICIP
● 표준명: ICT 관리에서 순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모범 사례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circular economy in ICT management)
● 제정기한: 2023년
● 제안국: 이집트,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Agentina), UPC(스페인)
● 주요내용:
ICT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순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장치 및 인프라의 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정책 도구, 순환 프로세스 및 기타 사례의 모범 사례가 포함된다. 사례는 보고되거나 평가된 영향을 기반으로 선택되었고. 각 사례는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관점에서 복제 가능성, 확장성 및 지속 가능성 영향을 기반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장비 및 전자폐기물의 효과적인 수명주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3) IEC TC111(전기, 전자, 제품 및 시스템의 환경표준화)
(1) 개요 및 국제표준화 동향
IEC는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CENELEC)’에서 발간한 WEEE(전자폐기물)에 대한 EN 50625/EN 50614 시리즈 표준의 중요성을 2020년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표준은 희소금속(희토류 포함)을 포함한 전자페기물의 수집, 물류 및 처리 요구사항과 WEEE 재사용 준비를 정의하고 있다. IEC는 EN 50625// EN 50614 시리즈와 같은 기존의 유럽표준을 국제표준으로 확장하여 개발도상국을 포함하고자 한다.
IEC 내에서 국제 환경표준을 마련하는 IEC 기술위원회 111(IEC Technical Committee 111)의 연구반 18(WG18)은 2021년 5월 희소금속(희토류 포함)과 관련된 전자폐기물에 대한 글로벌 표준개발을 목표로 새로운 작업 항목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며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 성을 설정했다. 전자폐기물에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는 IEC에서 폐기물의 제품 수명 종료 관리를 다룬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현재까지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논의는 있지만(IEC TR 62824:2016), 전 세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자 책임, 재사용 및 재활용의 운영에 대해서는 IEC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EC TC111 WG18(E-waste)의 의장(convenor)은 독일의 Christian Dworak이며, 14개국 34명의 전문가 (expert)가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3명)과 일본(3명)이 위원회의 WG18에서 전문가로 활동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TC111의 P-맴버이고 다른 WG에서는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나 WG18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없다.
(2) 희소금속(희토류 포함) 관련 IEC-TC111 표준
① IEC TR 62824 (기술 보고서, 2016년 제정)
● 표준명: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환경을 고려한 설계에서 재료 효율성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Guidance on material efficiency considerations in environmentally conscious desig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 제정연도: 2016년
● 제안국: 이집트, 우간다, Huawei Technologies Co., Ltd(중국), 케냐
● 주요내용:
기술보고서(TR)인 IEC 62824:2016는 전기·전자 제품의 재료 선택 및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계 단계에서 재료의 유형, 재료 수량, 재료 대체 가능성, 재생 가능 재료, 재료 재활용 가능성, 재료 회수 가능성 및 제품 내구성을 포함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고려한 설계(ECD)를 진행할 기술을 보고서 형태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물질 효율과 환경친화설계의 관계, (2) 물질 효율을 위한 고려사항, (3) 대기업을 비롯한 제조사들의 관심이 포함된다.
② IEC 63395 ED1 (CD 단계 진행중)
● 표준명: 전자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Sustainable management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e-waste)).
● 제정 예정: 2021년 5월 CD등록 승인, 2023년 발간 예정
● 프로젝트 리더: 독일
● 주요내용:
개발 중인 CD 단계의 프로젝트이며 폐기물의 제품 수명 종료관리를 다룬 표준으로, 전자폐기물을 배출하는 제품의 생산자 책임, 재사용 및 재활용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 기타 희토류(희소금속 포함) 관련 국제기구 활동
(1)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015년 ‘전자폐기물 통계 지침 분류, 보고 및 지표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OECD ‘자원 생산성 및 폐기물 작업반 (WPRPW)’은 사례연구를 통해 금속 회수율과 사용한 모바일 기기의 재활용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모바일 장치에 다른 전기 및 전자제품보다 더 중요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 회수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설명했다. 사례연구를 통해 ‘자원 생산성 및 폐기물 작업반(WPRPW)’은 OECD 회원국이 모바일 기기 재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개발도상국이 재활용 능력과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원국이 전기 및 전자제품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하고 모바일 장치 회수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 또는 산업 주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2) UN환경계획(UNEP)
UN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2009년 ‘재활용: 전자폐기물에서 자원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 및 기술을 발표했다. 신흥 경제국의 전자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하고 전자폐기물의 재활용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 현황과 개발 도상국의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을 처리하기 위한 현재 및 미래 기술에 대한 잠재적 솔루션을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조사하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 정치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분석했다.
3)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 표준화 포럼(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 ASTAP) 6)
우리나라는 1998년 정부 간 조약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sia Pacific Telecommunity, APT)’에 설치된 7개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 중 표준화협의체인 ASTAP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표준화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표준화 이슈에 관한 지역 입장의 조정, 역내 표준화 활동 관련 의견‧정보 교류, 지역 표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기구에 공동 기고서 개발을 추진 중이다. ASTAP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태지역 전자폐기물 및 희소금속 관리 표준화 현황보고서가 승인되어 2018년 발간되었다.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국가의 전자폐기물 및 희소금속관리 현황, 지역과 국가의 협력모델 공유를 위해 발간된 보고서는 2022년 업데이트를 승인받아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6) 정삼영, 김기훈,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보고’ TTA 저널 V.178 pp99 (2018)